[기자의 눈] 불신만 쌓이는 공시가격 부실 산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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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반복

산정 기준 불투명해 혼란 키워

구체적인 산정 근거 제시해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주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제고했다지만, 시세가 비슷한 주택들 간에도 차이가 크거나, 불분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논란은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다. 연초에 공개됐던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 시세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5억원 중후반대, 비슷한 수준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동일한 면적은 16억원대다. 하지만 공시 예정가격은 은마아파트가 10억원, 잠실주공 5단지가 12억원대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면적별로 인상률이 차이가 나거나 작은 면적 공시가격이 큰 면적보다 높게 산정돼 역전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월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그랬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 예정 가격을 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32억3000만원으로 통지했다가 이의신청 후 2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한 달 만에 10억원이 넘게 조정된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허술하게 이뤄지다보니 불만도 증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390건에 이르던 이의신청은 지난해 1117건으로 집계돼 2.86배나 증가했다. 올초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건도 지난해 889건에서 710건 늘어난 1599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정부의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식으로 결과만 통보했다. 평가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8종에 달하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국민 누구나 관심이 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형평성만 고려했다고 끝이 아니다. 정부만 아는 깜깜이 산정은 조세행정의 불신과 저항만 키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국민들도 수긍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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