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일 무역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누가 이길까(하)
정우필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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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언을 일삼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 [뉴스투데이DB]

일본정부 잇딴 도발적 발언에 한국 침묵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관세폭탄과 비자발급 정지 등 각종 보복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세폭탄이나 비자발급 정지는 서로에게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 커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간 관세전쟁, 비자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의 2.5

일본정부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송금과 비자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언론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가 100여가지가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비자발급 정지 혹은 제한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소 부총리는 “보복조치가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본기업에) 실제 피해가 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인이 찾는 관광지 1위 국가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을 향한 여행객은 670만35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한국인은 아니겠지만 여행객수로만 보면 단연 전체국가 중 1위다. 이는 같은기간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한 여행객 610만5618명보다 약 10% 더 많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을 향한 운항편수도 3만8661편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운항편수는 4만2524편으로 일본보다 더 많았지만 여행객수에서는 일본을 찾은 관광객수가 중국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지난해 공개한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중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는 685만7400명으로 월평균 62만3400명에 달했다. 연간으론 740만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일본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방문객 4명중 1명이 한국인이었던 셈이다.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 [뉴스투데이DB]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수는 270만명으로 한국인 방문객의 39% 수준에 그쳤다. 한때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 수는 2011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2014년 역전된 이후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앞둔 일본의 공갈포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제한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그 피해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한국도 동일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여행객 수가 더 많은 일본이 불리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인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3119만명(국토교통성 통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30% 더 늘려야 달성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가 비자발급 제한조치 카드를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잇딴 도발적 발언에도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판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상황에서 일본과의 확전을 피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통보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차례로 나서 각종 보복카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무대응 전략이 과연 옳으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보복조치 엄포에 맞서 맞보복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외교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일본기자들과 만나 일본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과 관련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측의 설명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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