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떠오른 ‘김학의 성폭행’.. 검찰 ‘부실수사’ 정황 내용은
염보연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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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제공=연합뉴스]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할 예정“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당시 검찰의 행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KBS에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 이모씨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과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밝히면서 과거 검찰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모씨는 “살기 위해서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면서 “그게 검찰 조사냐”고 분노했다.

같은 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해당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김 전 차관)으로 판단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물었고 민갑룡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2013년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윤중천씨의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윤씨는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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