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강남4구 등 고가아파트 '보유세 폭탄'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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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삼성동에서 본 강남구 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14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 발표

전국 평균 5.32%…현실화율 68.1%로 작년 수준 유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12억 초과 고가아파트 중심 '핀셋 인상'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최고 29%까지 공시가격을 인상해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1073가구,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가구 등 공동주택 1339만여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이번 공시가격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분 중 작년말까지의 시세만 반영됐다.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10.19%에서 3.98% 포인트 오른 14.17%를 나타냈다. 이어 광주(9.77%), 대구(6.57%) 등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됐다. 광주와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으로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23.41%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17.98%),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변동폭이 높았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 거제(-18.11%)로 조섭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은 지역 경기 불황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단독주택(51.8%→53.0%)과 토지(62.6%→64.8%)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며 "전체 평균은 유지하되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수준인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그간 시세와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은 현실화율을 크게 올렸다.

변동폭이 가장 높은 사례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전용면적 189㎡ 주택은 추정시세가 28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9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4억3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장지동 전용면적 187㎡ 주택(추정시세 28억2000만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14억9600만원에서 올해 18억8000만원으로 25.7%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32㎡ 주택(추정 시세 29억4000만원)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상승했다.

강남구 수서동 전용면적 214㎡ 주택(추정시세 34억9000만원)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23.8% 올랐다. 지방의 경우 대구 구성구 두산동 소재 전용면적 197㎡ 주택은 추정 시세가 15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8억48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20.8% 올랐다.

다만, 전체 공동주택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 특히 전체 약 91.9%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너 낮았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로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이 68억6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올랐다. 전국 최저가격은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43.56㎡의 공시가격은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사정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 부담을최소화 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 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초지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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