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집값 떨어뜨릴 시한폭탄 되나?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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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14일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발표

서울 집값 급등 단지 보유세 폭탄 예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공개가 최근 시세와 거래량 하락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폭탄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전국 1300여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발표된다. 정부는 원래 의견청취를 거친 뒤 4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승률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표를 앞당겼다.

이날은 공시 예정 가격을 알려주는 날이다. 확정 가격은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내달 30일 결정되지만, 예정 가격 발표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최근 하락 조정에 들어간 집값의 단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 서울 평균은 17.7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표준지도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도 클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전국 약 418만호)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만큼 인상폭과 현실화율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이 68.1%로 단독주택(51.8%)이나 토지(62.6%)보다 높아 올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와 강남구의 상승률은 각각 35.4%, 35.1%를 기록했고,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서울 주요 지역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됐다.

공동주택도 서울 아파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 올라 지난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11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10.19%) 상승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공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거나 임대사업등록, 증여 등 의사 결정을 하면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공시가격 발표에 긴장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안된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따라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버티던 다주택자들 중 일부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내달 4일까지이며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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