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발 거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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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근로자 세 부담 경감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 감안…현행 제도 유지키로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최근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된다.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의 의원이 밝혔다.

더물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우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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