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자리 지도]①민병두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업 증가에 주목하라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3 12:19   (기사수정: 2019-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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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여성취업상담 '일자리부르릉 버스'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한탄의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 지도’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는 빠르게 변화중이고, 그 변화를 파악하면 ‘대안’이 보인다. <편집자 주>


통계청 발표한 ‘2월 고용동향’,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의 구조적 변화를 재확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이 일자리 증가하는 3대 산업

제조업 및 자영업 감소에 대한 비판론이 정보통신업 증가의 의미를 희석시켜

민병두 의원, ‘2019 굿잡 코리아포럼’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정보통신업 취업자수 증가에 주목해야”

올해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0배에 달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도’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산업분야인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변화의 포인트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의 격감 추세가 강조되면서 ‘묵살’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3개월만에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는 2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이 늘었다.

증가세를 이끈 대표적 산업은 12.9%(23만7000명)와 11.8%(7만 2000명)가 각각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농림어업이다. 반면에 3.3%(15만 1000명)와 1.6%(6만명)이 각각 줄어든 제조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이 감소하는 산업분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수년 간 일자리 증감의 전형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비판론의 핵심적 논거로 굳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등은 정부의 재정투입 결과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훼(貶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래픽=통계청]

그러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 지도’의 변화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무시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9.0%(7만 2000명)나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농림어업에 이은 3위의 증가율이다.

지난 1월에도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은 1만 9000명에 불과했지만,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9만 4000명에 달했다. 지난 해 1월 증가수 9000명의 10배에 달한다.

정부의 IT벤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효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장)은 지난 7일 뉴스투데이와 공동주최한 ‘2019 굿잡 코리아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비판론이 거세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정보통신업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벤처 창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둔 대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제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책도 고민해야 하지만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충분히 평가되고 지속적으로 견인돼야 할 포인트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업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온 산업분야이다. 2014년 2.1%, 2015년 5.6%, 2016년 1%, 2017년 -0.1%, 2018년 5.4% 등의 증감 추이를 보였다. 2017년 한 해만 감소했고, 나머지 4년 동안 성장세를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들어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율 9.0%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율 3.3%보다 2배 이상 높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등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끝난다고 해도 제조업 일자리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반영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IT벤처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정보통신업 고용증가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60대 이상 노인층이 귀농을 인생 2막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중시,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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