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2)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고용세습 방지법'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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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차별 막는 조항에 ‘자녀·친인척 특별 채용 금지’ 추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기업 노조 조합원에게 주어지던 ‘고용세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한 기업 13곳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두산건설, 롯데정밀화학 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직원이 상해 및 사망을 입었을 경우뿐 아니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형태가 많았다.

대부분의 관련 노조들에서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있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공정한 고용질서에 저해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다.

박성중 의원 측은 “최근 공공기관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사례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고용질서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 ‘고용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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