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45) GDP마저 조작하는 아베의 대담한 거짓말, 고용통계는 믿을만 할까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3-12 13:41
1,073 views
N
▲ 아베정부의 국민우롱에도 일본국민은 무관심 일색이다. [출처=일러스트야]

각종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온 아베정부의 민낯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뉴스투데이는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의 엉터리 실업통계로 한바탕 시끄러워진 일본사회의 실태를 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基幹)통계의 절반에 가까운 23가지 통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22가지 통계에서 부정조사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발표 직후에 소매물가 통계에서도 부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정통계의 공통점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에 의존하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GDP(국내총생산)마저도 계산방법이 이유 없이 바뀌면서 일본의 연간 생산량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다.

이를 담당하는 일본 내각부(内閣府)는 실물경제가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GDP 계산방법만 아베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 2015년 명목 GDP를 31조 6000억 엔이나 상승시켰다.

그리고 이를 자세히 알 리 없는 국민들에게는 아베 집권 이후 일본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고 2020년쯤이면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명목 GDP 600조 엔 달성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베와 함께 부정통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자민당 역시 아베정권이 들어선 5년 동안 GDP가 순수하게 50조 엔이나 늘어났다는 발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정부 관료들에 의한 통계조작은 알게 모르게 있어왔지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를 정치선전용으로 노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아베정권은 관료들의 인사권을 쥐고 정부에 유리한 통계결과만을 가져오는 인물들을 승진시켰다. 정부에 불리한 통계결과가 나올 때에는 해당 부서에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을 노골적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아래와 같은 굵직한 통계조작들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 2월, 후생노동성이 재량노동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데이터를 다수 조작

- 3월,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재문서를 조작

- 4월, 방위성이 육상자위대가 작성한 적 없는 이라크 파견일지를 언론에 공개

- 8월, 다수의 지방도시와 중앙관청이 장애인 고용수치를 부풀려 보고

- 11월, 법무성이 행방불명된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조사결과를 조작

최근 근로통계의 부정문제가 발각된 것도 2018년 6월의 현금급여 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 급증한 것이 계기였다. 실제 체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수치만 21년여 만에 고점을 찍으면서 통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의심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이나 공산당에서 가능할 법한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아베 정부지만 기자들의 해명요청에도 ‘통계를 하향 수정하더라도 경기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근거 없이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인해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일본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함께 덮어버리고 침묵하는 언론과 신기할 만큼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로 인해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