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경찰 정보공유해 다운계약·자전거래 잡는다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03.06 10:23 |   수정 : 2019.03.06 10:23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불꺼진 공인중개업소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국세청·경찰과 부동산 불법 행위 공유 정보망 구축 검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과 불법 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된 정보망을 통해 그동안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 정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정부를 국토부에 공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 과정에서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토부-국세청-경찰 정보공유해 다운계약·자전거래 잡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