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KT황창규 회장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요구, 5G시대 어떤 일자리 만드나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9-03-02 07:00   (기사수정: 2019-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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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헤스페리아 호텔에서 열린 MWC19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WC공동취재단]


KT 황창규 회장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 풀어주면 할 수 있는 것 많아"

문 대통령, 지난 해부터 관련 규제 추진의지 밝혀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해 1조 투자 및 규제 완화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선 엄격하게 규정된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창규 KT회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MWC2019 기자간담회에서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주면 빅데이터나 AI, 블록체인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 등이 풀려야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러 기관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축적된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I 스피커로 떠오른 인공지능 개인비서는 ‘남의 정보’까지 탐내야 한다. “인기 있는 레스토랑은 어디야?”, “원피스 추천 좀 해줘” 등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비식별 개인정보’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특정인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 즉 소유 주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개인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하지만, 비식별 개인정보는 빅데이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비식별화된 정보로 구별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활용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각종 4차산업혁명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족쇄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침체된 빅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중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철폐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 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명정보 이용 규제도 철폐하려면 가명정보의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KT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새로운 기회 얻을 전망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경우 KT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창규 회장의 발언은 바로 이런 규제개혁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난 해 지시만 따져봐도 전문인력 5만명과 강소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비전이 발견된다.

업계 관계자는 “GDPR(EU가 시민 데이터를 활용할 때 준수하는 기준)도 익명체제를 도입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만큼 우리도 기술자나 회사가 어떤 규범만 지키면 면제시켜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이 지적한 '비식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해주는 규제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새로운 창업과 구직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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