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승진한 직장인 A씨의 대출금리 낮춰준다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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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2일부터 승진한 직장인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답변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하면 대출 금리인하 요구 할 수 있어

6월 12일부터 답변 안하는 은행은 처벌받아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해 연말 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자존심 만큼이나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대출금리에는 변화가 없었다.

신용등급이 올라야 하는데 은행에서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힘없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달라진다. 은행에 당당하게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대출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은행이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시행령과 규정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그리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된다.

6월부터 고객이 이러한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은행은 유선 혹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은 처벌받게 되는 근거도 마련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생긴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건 등과 유사한 사건을 적발했을 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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