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0) 노인 경험·지식 살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입법화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2-23 06:33   (기사수정: 2019-02-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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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장년층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5년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노인 친화 기업 인증 제도 도입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일하는 노인이 늘었지만,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198만6000명이다. 전년 동월 취업자 수 184만2000명보다 14만4000명이 늘었다. 임금수준은 낮다. 노인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임금인 공공부문 일자리나 청소, 경비, 농업에 몰려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4년 2만4000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보다 무조건적인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측은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한다. 노인이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창업도 지원한다.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이 외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각종 정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종사자 및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도 추진한다.

김광수 의원 측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3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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