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40) 엉터리 실업통계로 일본열도 발칵...2000만명 5700억원 실업급여 손해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2-22 13:55
1,310 views
N
▲ 의도적인 통계조작과 묵인이 드러나면서 일본열도가 시끄럽다. [일러스트야]

15년간 이어진 통계조사 부정에 시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월 발표해온 근로통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표본자료와 수치가 발견되어 일본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연일 비판과 언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통계는 고용이나 급여, 노동시간 등에 관한 노동통계로서 매월 후생노동성이 전담하여 조사·발표하여 왔다.

일본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요 통계의 하나이기도 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이나 경제성장률의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근로통계에 맞춰 산정되어 왔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근로통계에 관한 부정조사가 무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피해 중 실업급여 하나만을 예로 들더라도 통계상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된 탓에 본래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15년 간 2000만 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570억 엔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조사 방식에 있어서 종업원 50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통계의 조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쿄 내의 사업장 중 3분이 1만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다. 통계를 멋대로 조작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경우 통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하지만 어째서 15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부정이 계속되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후생노동성 관료들과 도쿄도의 직원들이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일부러 묵인해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특유의 관료주의와 집단주의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해당 통계가 후생노동성 내에서만 조사, 발표되다 보니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제 3자가 없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부고발제도나 각종 매스컴에 의한 자정능력마저도 일본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부정조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후생노동성이 아닌 총무성에서 통계조사를 담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근로통계의 부정조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베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조작하여 국민을 현혹해왔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본 내부의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지긴 어려울 듯하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