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만 65세로 상향, 삼성·SK 등 재계 경영에 중대 변수 관측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2-21 14:58   (기사수정: 2019-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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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사회경제적 제반사정 현저히 변해”

SK하이닉스의 기술장인 ‘정년폐지’보다 막대한 영향 불가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령화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인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1일 나왔다.

이는 지난 1989년 대법원이 노동가동연한을 기존의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지 30년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대기업 정년제도에 중대한 변화요소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도 각종 보험료의 납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지난 해 12월 기술장인에 대한 ‘정년 폐지’를 선언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변화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는 정년을 넘겨도 재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국내 핵심 대기업들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향후 인력 운용 및 경영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노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 기준으로 삼아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육체노동의 경험칙 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원심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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