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다"고 한국에 전해
안도남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4 17:01   (기사수정: 2019-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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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없다" 밝혀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 국방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철수·감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

그간 북미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감이 컸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보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우리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비핵화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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