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9) 한국당 이완영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30% 감액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4 15:54   (기사수정: 2019-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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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외국인 근로자 최초 근로 1년간 최저임금의 30% 감액, 이후 1년간 20% 감액

개정안 추진시, 1년차 외국인 근로자 연봉 628만 원 줄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만 이 수습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액 감액 퍼센트를 정해둔다.

이완영 의원 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해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79만9000명에서 84만5800명으로 5.85%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에 최저임금 감액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전망이다.

▲ [표=뉴스투데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주 40시간 최저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에서 처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22만1605원으로, 52만3545원이 줄어든다. 1년이면 628만2540원을 덜 받는다. 2년 차에 최저임금의 20%가 감액되면, 월 임금은 139만612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34만9030원을 덜 받고, 1년이면 418만8360원을 덜 받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가 월 평균 200~3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근로자의 49.5%가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34.1%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250만 원으로 잡고, 30% 감액을 유추해보면 1인당 75만 원이 감액되는 셈이다. 20% 감액시에는 1인당 월 임금 50만 원이 줄어든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개정안이 추진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은 대체로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황*병준 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기업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주 씨도 “이 개정안은 외국인을 무시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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