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주택 지정감리 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불법·부실시공 예방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하숙집과 같은 임대 목적의 소규모 주택도 지정감리를 받는다. 지정감리는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이나 부실을 예방하는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소규모 주택까지 전체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법 감리 대상이 아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이나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소규모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감리지정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정감리 대상 확대를 통해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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