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만6000개 행정규칙 정비 지시, ‘규제 샌드박스’ 박차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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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12일 국무회의서 “1만6000개 각 부처 훈령 등 규제 측면에서 정비”

각 부처 공무원이 찾아가서 기업 규제 해소해주는 ‘적극 행정’ 주문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규제샌드 박스’의 적극적인 확대 등을 포함한 행정 혁신을 정부부처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셔 국무회의를 갖고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면서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전날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면서도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인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적극 행정’이란 기업의 신산업 발굴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찾아내 해소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혁신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요구

문 대통령은 “개별사례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문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으로 4건의 개별 사업을 승인한 것이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된 사업은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버스 디지털 광고△차지인의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이 최소 2년간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이라도 개별 신청을 해서 정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규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특정 조건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적극 행정은 독려하고 부작위 행정은 문책하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면서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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