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비싼 땅부터 시작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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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상승률 23.13%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상위 0.4% 고가 토지만 '핀셋 인상'

비싼 땅 많은 서울이 전국 평균 높여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에는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다. 땅값이 급등한 일부 고가 토지는 대폭 올리고 나머지는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로 지난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싼 땅이 많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이 13.87%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작년 6.89%에서 13.87%로 두배 넘게 올랐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전체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2000여필지를 중심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당 2000만원 이상인 비싼 땅이다. 실제로 상승률 상위 지역은 대부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에 속해있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필지는 ㎡당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올랐다. 이 필지의 추정 시세는 8700만원이다. 서초구 서초동(추정시세 7400만원)도 지난해 4080만원에서 올해 5080만원으로 24.5% 상승했다. 종로구 서린동(추정시세 7500만원)은 4074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8.9% 올랐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고가토지에 초점을 맞췄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보다 소폭 오른 64.8%다. 정부가 현실화율 기준으로 삼은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인 68.1%보단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가토지는 대폭 올린 반면 일반토지는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지가는 인상폭이 적었다. 서울 중부시장은 0.7%로 소폭 올렸고,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장 필지는 ㎡당 88만원으로 동결했다.

업계에서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인상이 세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건물주가 보유세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진 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가임대료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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