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실태파악도 못한 환경부, 배달음식 1회용품 규제 으름장?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02.13 06:17
| 수정 : 2019.02.13 06:17
배달음식 1회용품 규제한다는 환경부
▲ 환경부가 배달음식 일회용품 환경영향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배달음식 1회용품 규제 추진하는 환경부, 실태파악은 어디까지
하루평균 사용량 450만개에서 2000만개까지 추정치만 무성
실태파악도 안한 환경부의 규제 방침 선언은 앞뒤 바뀐 행정만능주의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 환경부만 바라보며 떨고 있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환경부가 배달음식 일회용품 환경영향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개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로 자영업자 및 중소 배달전문 음식업체 등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 발생하는 그릇 회수비, 배달비 등은 영세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까?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질문을 환경부 측에 던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배달음식 일회용품 환경영향 실태조사는 현재 용역 발주 중이며, 상반기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규제 방안은 실태조사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면서 “배달음식 일회용품의 증가세, 플라스틱‧나무 등 일회용품의 유형별 사용량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제재 시 자영업자가 받을 타격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될 민감한 규제정책을 실태파악도 하기전에 공언하는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가 행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가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은 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하루 동안 사용되는 배달음식 일회용품은 최대 2000만개다. 금액으로는 1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밝힌 업계와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사용되는 배달음식 일회용품은 하루 450만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정부의 공식적 통계 결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배달음식 일회용품 관련해 공식 통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실태조사 과정이 초기단계에 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실태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양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음식 일회용품 제재로 자영업자, 소비자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일회용품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를 분석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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