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규제 샌드박스 1호 ’ 도심 속 수소충전소 4곳 승인…‘정의선 수소경제’ 탄력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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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으로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수소경제가 탄력을 받는다.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 불안감과 각종 규제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수소전기차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 능력을 완성차 50만대분을 포함한 70만대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협력사와의 연구개발·설비확대 등에 단계적으로 7조6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약 5만1000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으며, 4건 모두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로,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계동사옥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 및 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기 때문에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쉬워져 수소경제도 조기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차량 및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주가는 샌드박스 1호 사업인 수소충전소 확대로 지난 주보다 1.59%(2000원) 올라 12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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