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P2P금융 법도의 법률 제정 필요"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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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P2P금융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2016년 말 6000억원에 불과했던 대출규모는 2018년 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했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게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P2P금융 법제화 기본 방향과 당부사항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충실한 보조장치 마련 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안 통과 시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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