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8) 성폭력 범죄자, 숙박업 종사 막는다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2-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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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자의 숙박업 종사를 막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성폭력 전과자 숙박업 종사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돼

법원,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숙박업 종사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7.4%에 달했다. 성폭력 사범 3만7794명 중 재범인원은 무려 2796명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외 14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종사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다.

현재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절차만 따르면 된다.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오영훈 의원 측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 그 영업형태상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대체로 이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이*은 씨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직종에 버젓이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라고 말했다.

조*은 씨도 “지금껏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놀랍다”라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선 안 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격리시키기 쉬운 일자리를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법안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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