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1순위는 창원과 거제?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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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2,3곳을 올 상반기 중에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30일 “상빈기 중 광주형 일자리 2,3개 추가 도입”

민주당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지난 해 11월 ,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관심" 강조

문 대통령, 지난 17일 현대차 공장있는 울산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확대 발언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다른 지역 및 업종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앙정부가 주거 및 복지시설을 제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합작법인은 근로자 연봉을 기존 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을 생산한다.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도 고임금 구조가 정착된 산업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할 경우 복지와 임금 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위해 어떤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월 말까지 지역상생 일자리모델로 일반화해서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및 광역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하게 될 지역상생 일자리 일반모델에 입각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이중 2,3개를 선별해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던 시기인 지난 해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광주'를 포기하고 '공모제'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던 사실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공모를 할 경우 창원 거제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나는 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새해 첫 지역 경제투어로 울산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던 것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이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서 광주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침을 밝힌 것은 민감한 대목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지역에 도입되면 현대차 노조등 울산지역의 고임금 근로자이 강도 높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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