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20조 SOC' 투자로 일자리 난제 해결할까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2-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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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자리 [사진제공=연합뉴스]


예타 면제,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 예상

홍남기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계산 안했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에 직면하자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야당 시절부터 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난했지만, 이번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은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 경기 부양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난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서울청사에서 24조1000억원 규모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건설과 토목 사업에 쓰이는 SOC 예산 비중이 약 20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건설경기 부양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 경기 살리기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속돼온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더니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까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자 고용 통계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자리 대책으로 예타 면제가 추진됐다. 결국 일자리 창출 해결책으로 건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만큼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건설업, 반도체 고용유발 효과의 2배 수준

"예타 면제 사업의 고용시장 효과, 단기 일자리에 비해 막대할 듯"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유발계수는 5.9명(2014년 기준)으로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1명)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면서 고용 악화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에 대한) 일률적인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하지 않았다"며 "일률적으로 합계를 낼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예타 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건설 부문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SOC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업계의 일감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방 부동산 침체로 어려워진 지방 중소 건설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와 해외 수주 부진으로 몸집을 줄이는 등 시름하던 건설업계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SOC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난을 겼어왔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발주 물량이 늘면서 건설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예타 면제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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