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지각변동 일으킬 ILO 핵심협약 비준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2-0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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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지난 달 28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해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사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이 쟁점

해고자·실직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해야…전교조도 합법 노조로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 방향에 따라 향후 공무원과 교원 등 국내 노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부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우선 입법과제를 논의해왔다. EU(유럽연합) 진행위원회는 한국이 오는 4월까지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29호, 87호, 98호,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유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경사노위 측은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어려워 노사정 합의를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결부된 ‘결사의 자유’다. 각 법령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나 해고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ILO 기준에 따라 법령이 모두 개정된다면 강력한 노조 파워가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2013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으로부터 ‘노조 아님’ 판정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합법 노조가 된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한국노총 강력 반발

한국노총 “핵심협약 원칙 지켜라” vs. 정부·경영계 “허가제 등 완충 장치 필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처럼 한국 노조의 지형을 격동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노사정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밥 개정안’에 대해 한 때 경사노위 불참선언을 했으나 입장을 선회, 오는 8일 시작되는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은 허용하되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임원이나 대의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노동 측은 이에 관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비종업원인 자의 출입을 비롯해 노조 활동을 거부하려 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여기에 제도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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