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34) 75세 연금지급 검토하는 정부에 뿔난 노인들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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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민들의 정년은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일러스트야

정년 후에도 노동력 활용하려는 일본정부의 연금개혁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정년퇴직을 한 뒤에 15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좋아할까.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두가 반대할 75세 연금지급을 일본정부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당사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65세부터 받는 것에 비해 월 수령액이 30%나 줄어든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년퇴직자들은 연금지급 시작을 65세로 신청하고 정년 후 5년의 공백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7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면 이러한 모습도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본 후생노동성은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75세까지 늦추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정년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만들어 인력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마침 2019년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5년에 한번 있는 재정검증의 해다. 이를 놓치지 않고 후생노동성은 올해 여름까지 검토결과를 정리한 후에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 늦추는 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곧바로 내년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안이 제출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사회생활도 그만큼 오래해야 할까

근 30년 동안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6년 정도가 늘어났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수명’도 그만큼 길어지면서 70세를 넘기고도 일을 하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이는 실제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70세 이상임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2017년에 15%를 넘겼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70세 이후에도 근로의욕을 가진 고령자의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놓칠세라 아베 정부는 인생 100세 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리 본인이 앞장서서 70세까지 취업기회가 확보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고 의무고용 연령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정말 고령자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다.

지금도 60세를 넘어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같은 업무를 이어가더라도 50대에 비해 절반 이하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마저도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본업을 관두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고령자도 많다.

연금 역시 6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70세를 선택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75세로 늘려봤자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어떠한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아베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몇 년 내에 노년층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점과 사무실이 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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