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설 일자리 창출, 모래 쌓기가 아니다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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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감소로 건설 일자리 직격탄

반(反) 투자 기조 정책에 변화줘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희망퇴직이나 무급 휴직을 받는 등 인력구조정에 나섰다. 신입사원도 갈수록 덜 뽑고 있다. 이러다보니 최근 1년간 5대 건설사에서만 정규직이 1085명이나 줄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2600억원(58.1%) 늘었다. 실업급여액 수급자의 대부분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다. 이들의 일감이 줄어든 건 그만큼 건설사의 수주가 줄었다는 의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건설수주는 4.2% 감소했다. 올해도 6.2% 더 줄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규제 정책의 결과다. 올해도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 4.4%보다 0.2%포인트 감소한 4.2%에 불과하다. 금액적으로는 당초 안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거처럼 생색냈지만, 실제 예산 비중은 2013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라는 채찍질만 한 셈이다.

그나마 SOC 투자 시기를 앞당긴 건 다행이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분기에 3조원, 상반기까지 생활형 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생활형 SOC 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목·건축 사업으로 올해 192개 사업에 8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급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反) 투자 기조의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부실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부작용만 생겨난다. 더이상 일자리가 모래 쌓기가 아닌 투자를 통해 땅을 먼저 다지고 건물을 짓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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