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통계청이 최저임금논란으로 나란히 최하위 등급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1-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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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최저임금 '현장 애로' 대응 미흡 지적받아

소득하위계층 '소득 감소' 발표했던 통계청도 대응 미흡 평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 보였던 두 기관 모두 최하등급은 ‘자기모순’?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가 지난 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및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내걸고 실시해온 양대 제도가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정부 평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 및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적해왔지만 문 대통령 등을 필두로 한 정부 관련부처들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해왔던 것과도 엇갈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통계청(강신욱 청장)도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표본 변경으로 인해 소득하위계층인 1,2분위 소득 감소논란이 발생했으나 그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구별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통계청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최하등급을 매긴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은 1,2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 청년실업 심화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부의 대응 미흡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부가 대응미흡 평가를 받았다면 통계청은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시 인원 증대와 관련해 혼선을 빚고 방과 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최하등급을 받은 부처는 고용부, 통계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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