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사회복지사를 ‘뉴딜’이라고 불렀나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21 18:25   (기사수정: 2019-01-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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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2019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이를 두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던 '뉴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 ‘2019 뉴딜 일자리’ 참여자 모집…최대 23개월간 시급 10150원

루스벨트의 ‘뉴딜’은 건설 및 토목분야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고령화가 키워드인 21세기엔 ‘복지’가 새로운 일자리의 미래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2019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선발은 서울시와 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지자체에서의 공공근로에 한정됐다. 올해 선발 예정인 총인원은 5450명이며 이번 선발을 통해 1005명을 뽑는다.

서울시의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최대 23개월/시급 1만 150원)를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초 서울시는 이 일자리를 ‘공공근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부터는 이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해 3개월 인턴 근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을 신설했다.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1년 취임한 이후인 2013년부터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두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평균 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과거 대공황을 극복시킨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일자리에는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대기업은 나날이 성장해 경제적 공급은 넘쳐나는 반면 정작 주요 소비 주체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수요가 중단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적인 맥락이 일치한다.

물론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건설계획사업’이었다.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다리, 공원, 도로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뉴딜 일자리라고 말하면 조건반사적으로 건설 및 토목분야 일자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일자리는 토목 및 건축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었지만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를 키워드로 삼는 21세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21세기의 뉴딜 일자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딜 정책이라는 네이밍을 따른다고 해서 전통적 일자리 형태까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통해 완전고용 이루겠다”

뉴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당시 박원순 시장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책을 읽으며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이상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공일자리 제공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에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성장하는 기업이 역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서울일자리포털 ‘공공일자리’ 채용정보에 게시된 2019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공고 일부

박 시장의 뉴딜 일자리는 공공근로 중에서도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실제로 서울일자리포털에 현재까지(21일) 올라온 16건의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아동복지 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권 사업’ 참여자, ‘주거복지상담사 운영 사업’ 참여자 등 복지 분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명하는 것은 적절한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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