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0년만에 3배 넘게 증가…90% 손해보험

송은호 기자 입력 : 2019.01.21 11:37 |   수정 : 2019.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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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사기 한해 적발금액 7300억…10년 전보다 3.6배 증가

90% 손해보험…자동차보험·장기손해보험 가장 많아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을 미끼로한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302억원으로 2007년 2045억원의 3.57배에 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적발금액은 상반기만 약 4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20일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약 9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 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사기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이는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됐는데,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변혜영·김석영 연구위원은 또한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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