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파, 시진핑 주석 정책을 ‘정실 자본주의’로 비판

이태희 기자 입력 : 2019.01.21 11:13 ㅣ 수정 : 2019.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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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2019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새해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덩샤오핑 개혁개방 주도했던 우징롄, “개인자산이 강제로 국가 손에 넘어 갈 것”

중국 개혁파의 거두였던 후야오방 아들, “구소련에서 교훈 얻어 후퇴하면 안 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중국의 개혁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이 ‘소련식 계획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시장경제를 통해할 경우 ‘개혁 개방’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심지어 ‘정실 자본주의’라는 표현까지 동원됐다. 공산당 및 정부의 고위직들에 의해 중국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비판들은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 주석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은 최근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후판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이 구소련식 계획경제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우징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또 시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함께 '중국 경제학자 50인 포럼'을 세울 정도로 중국에서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개혁개방 공신 100인' 명단에서 빠져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우징롄은 "국가의 경제 통제를 추구하는 것은 쉽게 '정실 자본주의'로 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 자산이 강제로 국가의 손에 넘어가고 결국 소련식 계획경제의 실패로 흘렀던 1950년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는 국가 통제가 아닌 시장 경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 노선이 개혁 개방이 아니라 국가통제경제라고 단언한 셈이다.

중국 개혁파의 거두였던 후야오방(胡耀邦)의 아들 후더핑(胡德平)도 같은 세미나에서 "구소련은 지나친 권력집중과 경직된 계획경제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며 "우리는 구소련에서 교훈을 얻어 절대 후퇴하지 말고 확고한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의 노선이 구소련의 오류를 답습할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