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네이버도 구글식 인수합병 가능해진다

강이슬 기자 입력 : 2019.01.18 06:07 |   수정 : 2019.01.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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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대기업의 벤처 M&A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종학과 김상조, “대기업의 벤처 M&A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공동 추진'

홍종학, "우리 대기업도 구글처럼 자유롭게 스타트업 인수하면 경쟁력 커져"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다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방침을 강조해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둔 상태이다. 삼성전자, 네이버,SKT등 국내의 대표적 IT기업들도 구글처럼 자유롭게 스타트업을 인수해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종학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해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처럼 우리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같이 가면 구글과 한 번 붙어볼 수 있다"면서 " 대기업이 벤처 등을 적극 인수·합병(M&A)하도록 규제 완화 등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벤처 인수합병은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표적이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홍 장관 등의 발언과 입법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변화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이야기이다.

중기부 관계자, "공정위와 M&A 규제 완화 위해 협업 중"

'문어발식 경영'으로 매도돼온 대기업의 인수합병 둘러싼 인식 전환

중기부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17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기부는 공정위와 함께 정부의 M&A 규제 완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M&A 규제 제도개선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벤처회사를 지주사로 설립할 때 지분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상장·비상장)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라면 이 벤처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이 줄어든다. 자회사 단계의 벤처지주사라면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만 보유하면 된다. 현행보다 20%p 줄어든다. 손자회사 단계의 벤처지주사는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100%에서 50%로 대폭 줄어든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제부분 완화 방향도 계속 추진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올해 말 시한이었던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다. 2018년까지 이들에 대해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이 기간을 오는 2021년말 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투자자가 회수한 돈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課稅移延)해주는 요건을 완화한다. 양도대금의 80%이던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을 50%로 낮춰 202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달라진'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M&A는 젊은 창업자에 대한 성공보수"

중기부는 대기업의 벤처 인수에 대한 M&A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 1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대기업 M&A에 대해 과거처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으려 한다”라며 “대기업들은 M&A를 통해 내부에서 일으킬 수 없는 혁신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젊은 창업자들에겐 도전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벤처 인수합병이 창업에 대한 '높은 보수'를 보장해준다는 시장논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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