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7)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추진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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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제공=Pixabay]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포함되면, 취준생 선택지 넓어질 듯

전국 2~3만 개 비영리법인 포함 예상…지난해 상반기 가입 기업은 3만 7633개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다.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년기업 장기근속 장려를 위해 2~3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여기에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 외 10명은 지난 16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제외되어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비영리의료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영리법인’이란 우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이른다. 즉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맡거나, 사업 내용에 따라 각 부·처·청이 맡게 된다. 수도권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에 약 4000개 법인이, 경기도에 약 1900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윤영일 의원실 측은 “전국 비영리법인 현황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포함 시 추정 비용 등은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적어도 2~3만 개가 넘는 비영리법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3만 7633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확보 어려움… 지속적 예산확보가 관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청년들에게 이미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도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안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해 약 9971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이 두 배 확대되더라도 비영리법인까지 가입 대상이 된다면 경쟁률은 지금과 비슷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한시적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정부 측에서 인위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면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기준인 ‘연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택지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월 여야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6000억 가량 삭감하기로 했으나 반발이 거세자 다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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