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31) 임금 깎고 공무원 정년 65세로 늘리려는 아베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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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의 정년퇴직 연령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일러스트야

공무원 정년은 65세, 급여는 70% 수준으로 감액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오히려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5년을 더 일하는데 어떻게 총 임금은 낮아질까.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법 개정에 의하면 당장 2021년 4월부터 일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로 연장되고 2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추가로 연장되어 2029년에는 65세가 정년퇴직 연령이 된다. 3년당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안에 들어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본 입장은 2년당 1년 연장이다.

또한 개정 법안에는 60세가 지나면 기존 받던 급여수준을 70%정도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직에서도 바로 물러나야 한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던 현재의 재임용제도는 65세 정년이 완성되는 2029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인생 100세 시대에 5년이라도 더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50세부터 60세까지의 임금상승 폭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한 비용을 60세 이후의 5년간 사용하는 내용이 개정 법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과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하여 구체적인 변동 폭은 조정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50세부터 이전 세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확정이나 다름없다.

아베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급여법 등의 개정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저임금 체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높아

이번 일본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먼저 60세 이상의 급여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이 2017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5세인 기업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인력부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일반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9년을 ‘전세대형 사회보장 원년(全世代型社会保障元年)’이라고 표현하며 정년퇴직과 연금개시 사이의 공백을 없애서 모든 연령대가 빠짐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해보면 계속 늦어지는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사회구성원들이 반강제로 오랫동안 일하도록 만들려는 정부 관계자들의 속셈을 알 수 있다. 일본처럼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을 한국 정부가 혹시나 흉내내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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