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통해 대한항공 좌지우지? 대주주 미워도 이건 아니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1-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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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주주 지분. [자료=연합뉴스TV]

국민연금, 민간기업 경영간섭 논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재계가 또다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민연금이 표면적인 이유로 대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기금위원 20명 중 11명이 의견을 냈고 이중 8명이 동의했다.

의견을 낸 11명 중 안건에 반대한 위원은 사용자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역가입자대표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였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은 근로자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조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대표로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참여연대, 그리고 관계전문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불붙고 있다.

애초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얘기가 나왔을 때 이찬진 위원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여론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조양호 회장일가의 끊이지 않는 갑질논란과 사회적 지탄이 깔려 있었다.

대주주의 일탈과 잘못된 행위는 비난받고 질타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갖고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극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률을 올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지, 민간기업 경영에까지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간섭하는 일이 주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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