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6) 최교일의 육아법, 남성 근로자도 ‘유급 수유 1시간’ 부여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6 16:50   (기사수정: 2019-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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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근로자에게도 하루 2회 유급 수유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男女근로자 모두에 ‘1일 30분씩 2회’ 유급 수유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일과 가정의 양립 통한 출산율 제고 목적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남성 근로자도 ‘유급 수유시간’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회부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유급 수유시간을 남성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성에게만 유급 수유시간을 주는 건,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에 남녀 차별을 해소한 셈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 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라는 문구를 ‘근로자’로 바꾸어, 남성 근로자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졌다면 ‘유급 수유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수유시간은 근로자가 정한다.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종료시각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유아 수유를 위한 1시간 근무단축이 주어지는 셈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노위 측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수유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편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 및 출산율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해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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