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퍼시스회장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할 근거를 증명해라"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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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규제개혁’ 방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가 미진한 것 같다”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며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유지의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이를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에 대해 공직자가 입증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시도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 회장의 규제개혁 타파 방식에 대해 재계는 "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환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서 " 이회장이 주장한대로 공무원들이 규제를 유지해야할 이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많은 부분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도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라며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AI,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규제와 관련해 “규제샌드박스법안이 곧 발효될 것이고, 개인정보 3법도 국회 통과가 되면 규제 완화는 가속화 될 것”이라며 “데이터 부분을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기업과 정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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