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T화재 보상의 진실, 위로금 받으면 손해배상 배제되나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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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KT, 일부 소상공인만 위로금 주고 사태 마무리?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의한 통신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KT의 위로금 지급 방침을 거부했다.

KT 측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약관과 상관없이 위로금 형태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상공인 측은 KT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그런데 14일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일부 매체가 KT가 신청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 일부에게만 위로금을 주고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위로금 신청기간조차 모르고 있을만큼 KT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KT, 소상공인상, 정부 및 지자체로 구성된 '피해보상 협의체' 금주 중 출범

'손해 배상' 포함한 보상방안 폭넓게 논의, 보상 대상 소상공인 확대 될 듯

KT
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르면 이 주 안에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정부,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관련 구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에선 보상 기준의 출발점이 될 매출액 산정 기준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할지 등이 논의가 될 전망이다. KT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상공인’으로 피해보상 대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까지 KT는 피해자 지원범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날짜’를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했지만 협의체 테이블 위에선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상공인 대상 신청 건수는 약 6800건 정도인데 현재는 피해고객 기준을 해당 날짜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가게마다 워낙 상황이 여러 가지라 정확한 피해 기준이나 금액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KT 관계자도 “이번 위로금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 추가 접수 계획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협의체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로금 지급 위로금 받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건의 트랙


실제 이번 신청접수에는 몰라서 못한 소상공인도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 협의체를 통해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지원한 사람들은 협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팀장은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은 8~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위로금 신청한 건수는 6000여건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일반 소상공인 중엔 그걸 놓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 속한 분들은 위로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과 별개로 협의체에서는 '위로금'이냐 '손해배상'이냐에 대한 입장차 조율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KT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대표성을 띤다고 하지만 다 같은 의견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획일화된 방안이 나오면 제일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모두가 한 사안에 다 동의하지는 않을테니 우선 테이블에선 열린 마음으로 얘기 나누면서 방향에 대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KT, "위로금 받는다고 손해배상 논의에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 것"

이럴 경우 위로금 신청해서 받는 사람과 추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보상을 받는 대상의 지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 불공정성 문제가 남아있다.

일부 개인별 상인들은 위로금을 받고 끝낸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T관계자는 “테이블에서 얘기된 것들이 모든 걸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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