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방비 증가율 7.5%, 최근 10년 평균 4.9%보다 큰 폭 상승해
안도남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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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 전망. [도표작성=연합뉴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비 10.8% 늘어 전체 증가율 7.5% 상회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현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7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000억 원, 전력운영비는 176조 6000억 원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7.5% 증가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인 4.9%보다 훨씬 큰 폭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서 국방비 전체 증가율 7.5%를 상회하고,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 자극할 수 있는 ‘3축 체계’ 등 관련 용어 변경하고 개념도 일부 보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란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또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로, Kill Chain은 ‘전략표적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용어와 개념을 새롭게 바꿔서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용어를 바꾼 것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전력이 3축인데 북한에 대응하는 3축으로 제한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은 국가를 특정하기보다는 미래 잠재적 위협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32조 반영, 2018-2022년 중기계획 대비 30% 증액

그는 “능력발전체계의 확장과 함께 작전수행 개념도 기존보다 확장·세분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면서 “관련 용어와 개념은 변경됐지만 관련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에 32조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2018-2022년 중기계획 대비 30%가량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계속 사업의 매년 부담액이 증가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항공통제기 2차,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천무유도탄-Ⅱ, 장사정포요격체계 블럭-Ⅰ, 전자전기 등 10여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용어 변경과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군이 안보조차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국방중기계획이 1년가량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통상 매년 4∼5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국방개혁 2.0이 완성된 후 그 내용을 반영하느라 늦어진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2020-2024 중기계획이 또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국 한 해에 중기계획을 두 번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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