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미국 셧다운 최장기록에 미소 짓는 시진핑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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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의 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셧다운 역대최장기록 갈아치워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미중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셧다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세운 21일의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 이날로 23일째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심하게 망가진 국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초래되는 피해는 셧다운 보다 훨씬 크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계속 양보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회 승인이 없어도 일부 예산을 멕시코 장벽건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CBS방송이 미국 성인 1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찬성 33%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국경장벽 예산싸움으로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미중 무역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부 동력이 약화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9일 중국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데 이어 이달말 워싱턴에서 각료급 무역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2차 협상에서는 협상단의 격을 높여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측에서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각각 협상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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