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서 공사 못해도 공사기간으로 인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1 09:30
1,032 views
N
▲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폭염으로 중단돼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산정기준 마련

폭염·폭설·폭우 등 악천후 변수도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포함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나 눈이 오거나 또는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못해도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비용 분쟁이 발생하고 기간에 맞추기 위해 밤낮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돌관공사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을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기간은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했다.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 등으로 시설의 품질저하나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에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이나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는 등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발주청과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