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③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아져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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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는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기자회견 최대 화두 ‘최저임금’

문 대통령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인정…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질문이 집중될 이슈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활기를 보일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하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18년에 전년 대비 16.4%, 올해 10.4%가 올라 853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일자리를 줄이는 등 오히려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결국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입장을 한 번씩 대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 기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역대 그어느 때보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며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제조업 붕괴로 인한 서비스업 감소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정비하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인상 속도 조절로 인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노동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등은 노동계 위한 것…노동계의 인정 바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칼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한 언론사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노동 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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