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년 기자회견]② “택시 업계 손해 보상하되 ‘카풀’ 추진해야“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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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는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산업추진 시 사회적 갈등 필연적이나 옛날 가치 고집해선 안 된다…‘카풀’ 갈등 대표적”

지난해 잠정 보류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재개될듯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로 중단된 카풀서비스가 조만간 재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장벽이 높고,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 카르텔을 치고 있다’는 여론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카풀서비스 재추진을 시사했다.

문대통령은 “규제를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이들 사이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 카풀이 가장 가장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산업 진출을 둘러싼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언급했다. 카풀 서비스로 대표되는 국내 ‘공유경제’ 트렌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카풀 서비스 진출 의사를 밝히자 택시 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정부 측은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물론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카풀 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혁신성장과 신성장산업 육성의지의 발현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결국 택시업계의 불만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달래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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