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년 기자회견]① ‘미래’ 전기·수소차부터 ‘전통’ 제조업까지 ‘혁신’ 강조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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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소득주도’ 보다 ‘혁신성장’ 집중?

혁신성장 부진이 고용 악화 불러왔다는 분석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부터 3대 전략사업·8대 선도사업, 제조업까지 아우르는 산업 전반에 ‘혁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의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지표의 악화의 원인이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정책에 있다는 분석에 따라 향후 ‘혁신성장’ 정책에 무게를 두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발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전략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됐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수소차 6만 7000대·수소버스 2000대 보급”

자동차 업계 연구·개발 가로막은 정부 규제 완화될까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는 5만 5000대, 수소차는 900대 가량 보급돼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발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왔다

문 대통령은 수차례 혁신성장의 동력이 ‘규제혁신’에 있다고 발언해온 만큼, 미래차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3대 전략사업·8대 선도사업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예산 투자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사업에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3대 전략사업과 8대 선도사업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플랫폼 경제’를 큰 틀로 잡고 구체화한 11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전략투자 분야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5년간 1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역시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제조업에도 ‘혁신’ 적용…해법은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몇몇 지역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의 혼란을 빚었던 ‘제조업 붕괴’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스마트산단을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 역시 혁신 정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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