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예산 퍼붓고도 ‘고용동향’ 최악..실패한 정책 폐기해야”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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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발표’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단기일자리를 남발하고 있고, 50조가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 못했다”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취업자 증가수 역대 최저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발표’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증가수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이다. 실업자 수는 107만 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경제 실패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라며 “이것은 경제문제조차 정치적·이념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경제실패가 마치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라며 “최저임금은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부담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시장경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장은 알아서 먼저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홍보이며, 경제실패 프레임을 벗어날 확실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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