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수입 28조 더 걷혀…나라 곳간만 살쪘다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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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국세수입 [표=기획재정부]

1~11월 국세수입 279조9000억원…1년 목표치 초과 달성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경기불황에도 국세 수입은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국세 수입으로 약 280조원에 육박한 세금을 거둬들여 연간 목표액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따라서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P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즉 11월에 이미 2018년 1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이는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1.0%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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