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노트북, 품질 보증 2년으로 연장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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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으로 문제가 됐던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배터리와 기존에 산 제품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아이폰 등 해외 브랜드도 적용될지는 미지수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으로 문제가 됐던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노트북의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배터리와 기존에 산 제품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공정위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연장 시점 이후에 판매된 스마트폰부터다. 다만 아이폰과 같은 해외 브랜드는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강제할 수 없어 기간 연장이 될지 미지수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태블릿 PC’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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