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저임금 8350원 시대, 내 월급도 오를까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9 06:13   (기사수정: 2019-0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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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 사례 토대로 고용노동부 취재결과, 200만원 전후 직장인들 최저임금 인상 수혜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올랐다. 연봉 수천만원대의 대기업 종사자들도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중소 및 중견기업 그리고 일부 공기업 재직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평범한 직장인이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면서 직장인들의 혼란을 키웠다.

신한은행이 조사한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은 223만원 수준이다. 뉴스투데이가 실제 직장인의 사례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0만원 전후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직장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급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공기업 다니는 A씨, 193만 5850원이지만 최저임금 미달…월 7만 1380원 더 받게 돼


공기업에 다니는 A씨(27세)는 기자와 만나 “기본급만 보면 올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으로 따져야하는건지 헷갈린다”며 “상여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항목들도 여러가지라 복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기본급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157만 3770원에 매달 직무수당 10만원, 매달 정기상여금 26만 2080원을 받는다. 따라서 A씨가 받는 세전 월급은 193만 5850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만 1380원만큼을 더 받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수당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무조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각각 기본급의 25%, 7%를 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포한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급과 비교해서 금액이 적은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다.

A씨가 받는 기본급(157만 3770원)과 직무수당(10만원) 의 총합은 167만 3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 못 미친다. 그 차액인 7만 1380원을 더 받게 된다.

A씨가 받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43만 6287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기대보다 인상액 적은 중소기업 직원 B씨, 기본급 올랐지만 복리후생비 줄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28세)는 최근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기본급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당초 올해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 식비 15만원을 더해 189만 5150원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B씨가 받게 되는 올해 월급은 186만 7650원이다. 이는 B씨의 지난해 월급인 177만원(기본급 162만원+복리후생비 15만원)보다는 상승했지만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B씨는 “기본급이 162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올랐지만 복리후생비는 15만원에서 12만 2500원으로 3만원가량 깎였다”고 설명했다.

B씨가 받은 월급이 기대보다 깎인 것은 기본급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B씨의 기본급 175만원의 7%(12만 2500원)를 초과하는 2만 75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③ 내 월급도 오를까? …산입범위 따져보고 1월 중 고용계약서 재작성해야


직장인들이 본인의 사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존에는 최저임금=기본급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가 됐다.

상여금에는 정기적으로 매달 받는 상여금만 포함된다. 따라서 1년에 2번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장근로 수당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A씨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월급이 오른다면, 1월안에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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